오세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재개발 13만가구 공급 속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도입···기간줄이고 재개발 활성화

2종 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 지역→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

오세훈 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e-mail]]

서울시가 2025년까지 24만 가구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이다.

 

[자료=서울시 제공]

먼저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아파트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제공]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가 공공기획 도입으로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대신, 사업 초기 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3분의2 이상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외에도 정비구역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하고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원인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 가구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며 "서울의 최대 민생 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