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부여…"6월 이후 가족 모임 허용, 7월부터는 야외 노 마스크"

정부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접종률 향상 위해 1차 접종자부터 인센티브 적용

전문가들, 면역력 완전치 않은 1차 대상자 인센티브 부여는 '시기상조'

지난 24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적모임 제한을 풀어주거나 '노 마스크(No Mask)'를 허용해 주는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아직 7.7% 수준에 불과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일상 활동 허용이라는 당근을 줘 접종률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 당장 내달부터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7·10월 중심으로 단계적 인센티브 방안 시행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 계획 상 주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올해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 조정 대상과 활동을 구분, 단계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1차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현재 직계가족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은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또 정부는 그간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독려에 나선다. 이는 고령층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 및 모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취지라고 중대본 측은 설명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에는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등도 허용된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6월부터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접촉이 허용된다.

전 국민의 25%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방역 조처가 한층 더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 1차 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빠지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의 음식 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유지한다고 중대본 측은 전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라 해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로는 3차 방역 조치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실·내외에서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방접종 활성화 차원에서 내달부터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전자 증명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 전문가들 일제히 우려 표명…"2차도 아닌 1차 접종자 대상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백신 인센티브 방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체로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면서도 "1차 접종자의 경우 백신 효과가 있지만 완전치 않은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면역 체계가 미처 갖춰지지 못한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기엔 위험 부담이 있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경우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자칫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영국 보건 당국 사례를 분석하면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백신을 1회만 맞았을 경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역 당국이 인센티브 방안을 수립할 때 2차 접종률이 50% 이상인 나라들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역시 "아직 접종률이 낮은 분위기인데 접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접종률 하락 분석과 국민 불안 해소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