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잠룡 이광재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질 좋은 주택' 공급하자"

강병원 "용산 반환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 제공하자"

창업국가·재정개혁 등 연속 정책토론회 대장정 예고

[사진=이광재 의원실 제공]

여권 대선 잠룡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질 좋은 주택"이 마련돼야 한다며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직장·주거 일체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용산에서 시작합니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의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의 집을 지어주자'는 제안에 이 의원이 정책 협업 의지를 밝히며 성사됐다.

이 의원은 "20세기에는 공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21세기는 주거와 일자리, 휴식과 공동체가 결합한 미래주택과 도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공유공간의 확대를 통해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고 주거비용은 줄이자"고 제안했다.

일명 '이광재표 주택 공급안'의 핵심은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고효율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용산공원을 조성하자는 합의 정신과 역사성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혜를 모으자"며 "용산과 같은 정방형 공원을 경의선 숲길처럼 선형공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포함해 미래형 주거환경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주거와 일자리, 휴식 공간이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 주거"라며 "비용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개발 도시를 만들어 역세권 가까운 곳에 공급하면 세계적인 '미래 모델 도시'가 나올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미래세대가 집 걱정 없이 살길 바란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희망의 집을 지읍시다'라는 발제를 통해 전체 부지(300만㎡) 중 20%에 해당하는 60만㎡를 택지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지하철역과 인접한 곳에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원녹지와 아파트가 조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용산에 8만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용적률 1000% 수준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분당 규모(8만8700세대)의 약 8만세대의 도시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용산이 공공주택을 건립하기에 최적지인 이유로 △국유지로 원주민 없어 속도감 있게 구축 가능 △지하철 1, 4, 6호선과 KTX, 설립 예정된 GTX-B, 신분당선 등이 교차한 교통 인프라 △탄소 중립을 향한 친환경 주거실현 △핵심지 공공주택 대량비축 등을 꼽았다.

강 의원은 "용산 반환부지에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에게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농지와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고, 원거리 도로망을 건설하는 것보다 군부대였던 서울 중심부를 밀도 있게 활용하는 게 직주근접과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지금은 기존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넘어서는 공급,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공급 의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한 신호를 보내야한다"며 두 의원의 주택 공급안에 힘을 실었다.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는 "각종 사회적 난제 근원에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있다"며 "용산 미군기지 부지 활용과 관련해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실험"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주 창업국가·사람투자·재정개혁 등을 주제로 8회에 걸친 연속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