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년 3개월 만에 마주한 文·여야 대표…협치 대신 신경전만 남았다

청와대서 2시간가량 오찬 회동…한·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

野, 백신 스와프 무산 지적…文 면전서 민생 문제 대공세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세번째)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26일 1년 3개월여 만에 청와대에서 만났지만 협치 대신 신경전만 벌였다.

당초 이날 회동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야권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상에 대한 부족함을 비롯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탈원전, 부동산 정책, 전시전작권 전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회동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했으며, 각 당 대변인들도 배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야 당대표들과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지난해 2월 26일 국회에서 회동한 이후 처음이다. 회동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2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진행됐다.

신경전에도 문 대통령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 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정례화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 대통령 “한·미 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초당적 협력 기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내용 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안보·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 한·미 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해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반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굳건한 한·미 동맹 확인 및 우주산업 발전 기회 마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문 대통령은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 북한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혔다.

또한 “미사일지침 종료는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면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려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 산업 발전의 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협력에 대해선 “매우 뿌듯한 성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이 우선 55만명의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 진출해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 부동산·탈원전 등 국정 전반 대전환 요구

야권에서는 방미 성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 거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 백신 협상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행은 “55만군 백신 확보는 다행스럽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백신 확보는 여전히 더디다”고 꼬집었다.

김 대행은 한·미 간 제3국 해외 원전 수출을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중단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당의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한다면서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미 회담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문안이 있었는데 매우 반가운 마음이었다“면서 ”이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와 북한인권대사·북한인권재단 이사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안 대표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러 있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기술 이전까지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일본·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쿼드 산하 회담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참여해야만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 때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협력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두를 놓치지 않는, 국가 운명이 달린 문제”라고도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공동 군사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틔워주길 제안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 식량, 보건·방역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는 따뜻한 초대장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 아쉬웠다”면서 “그런 점과 관련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정부에서 검토, 제출한다면 (국회가) 초당적으로 같이 공유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