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해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대표해 말씀을 올리겠다”며 “백신스와프로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건 의미 있지만, 백신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극찬하는 것을 지적한 셈.
김 권한대행은 “다양한 백신 확보가 여전히 더디다. 국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무슨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계획표를 보여달라고 말씀한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면서 “보상 소급적용에 정부가 소극적이다. 속 시원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던졌다. 그는 “고용의 질과 양이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가 겹친 결과”라며 “경제 정책의 전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집을 가져도 고통이고, 못 가져도 고통이다. 애꿎은 국민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 대통령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임기 말 성과에 쫓겨 북한과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외교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동맹 우선의 외교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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