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적 경쟁 속 한·중 新협력 패러다임 모색해야"

한중수교30주년 준비위원회 '한중경제산업협력 세미나' 개최

"中 쌍순환 전략 vs 美 대중국 견제···韓 지정학적 가치 중요해져"

"'집중과 선택' 통한 中 밸류체인 녹아들어야"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 관계의 향후 30년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중수교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와 한중의회외교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8일 주최한 한·중 경제 산업 협력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시 마포구 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화상 형식으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중 양국간 협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중수교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와 한중의회외교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8일 주최한 한·중 경제 산업 협력 세미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 "미·중 전략적 경쟁 속 한·중 新협력 패러다임 모색해야"

이날 문희상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은 축사에서 “한·중 양국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할 파트너로, 양국이 동주공제(同舟共濟, 한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의 마음으로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2년은 양국간 우호 협력이 더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중 양국은 이제 경제적 협력관계 넘어 진정한 친구사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는 나눌수록 배가 된다"며 양국간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 중심의 협력 중 하나로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중 관계 긴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스마트한 외교역량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서도 한·중 관계는 중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서 양국간 기후변화, 기술, 문화체육 방면의 협력을 강조했다.

◆ "中 쌍순환 전략 vs 美 대중국 견제···韓 지정학적 가치 중요해져"

이날 세미나의 초점은 특히 경제 산업 분야에 맞춰졌다. 중국이 자국공급망 구축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미국이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김상희 한중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 겸 국회 부의장은 중국이 지난해 쌍순환 전략을 발표해 내수 진작, 독자적 공급망 구축, 기술혁신 주도로 중장기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발표했다며 "여기서 디지털강국 건설, 탄소중립 실현 등의 정책실현 방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정책과 결을 같이하면서 협력해 나갈 영역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중 관계 긴장 국면에서 반도체·5G 등 하이테크 업종의 우리나라 기업이 난처한 상황"이라며 중국의 신 산업 육성, 자체 산업망 구축 움직임 속에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세계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갈등로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해 양국이 직면 과제에 공동대응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를 내다보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분야 협력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미·중 전략적 갈등이 가속화하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며 동시에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도 중요해졌음을 언급했다. 특히 김 소장은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배터리·반도체·의료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해진 가운데 중국으로선 쌍순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이 필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통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국은 사드(THAAD) 정국을 해소하고 한국에 보다 공평하고 넓은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집중과 선택' 통한 中 밸류체인 녹아들어야"

최필수 세종대 교수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벨류체인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중 양국간 주요 산업별 우위를 비교해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조강국 독일과 중국의 협력 사례처럼 기업 중심보다는 연구기관, 대학 중심의 협력을 넓혀서 중국이 어떤 분야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쌍순환 전략에서 기술혁신을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다며 특히 우리가 수준높은 인력을 중국에 제공하고, 중국은 풍부한 자금을 투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양국간 인적자원 교류와 투자협력이 이뤄지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체제, 기술력 향상에 따른 글로벌 경쟁심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는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이라며 한중 양국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