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최근 용역발주

시, ‘집값 상승’이 아닌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추진키로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 주민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방향을 다시 제시하기로 하고 최근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작했다..

시는 시민들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이번에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용역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기본방향 재검토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재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검토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검토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 여건을 고려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은 추진 절차가 단순해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대수선형은 10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등급은 수직증축 B등급, 수평증축은 C등급을 받으면 가능하다.

현재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366개(2022동)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67%에 이르며 오는 2026년에는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분담금 규모 등을 두고 리모델링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순헌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집값 상승’이 아닌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단지별 제약 사항, 사업성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단지 실정에 맞게 유형별로 리모델링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리모델링 유형을 분류하고 수요예측을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다.

[사진= 수원시 제공]

◆시,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400세대에 냉방비 지급 결정

이와 함께 시는 여름철 무더위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와상환자들을 위해 냉방기 설치와 함께 냉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수요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 중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와상환자 12세대를 선정, 최근 이들 세대에 에어컨을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냉방기 지원 대상 가구는 노인과 장애인 등 오랜 시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있어 무더위 기간 건강관리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가구다.

시는 또 올해는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저소득 다자녀 가구 또는 경제적 위기 가구 등 400세대를 선정해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원 재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선풍기와 제습기, 에어컨 등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기와 총 1000여 세대에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했다.

김범수 자치분권과 마을자치팀장은 “저소득층 와상환자의 경우 온종일 누워지내며 하절기에 건강관리가 더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라며 “취약계층 가정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활용하게 된 만큼 지정기탁금을 보태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