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가구 3자녀 정책 시행한다"

중국 31일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

중국 인구절벽 가시화[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한 가구 세 자녀 정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3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한 쌍의 부부가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회의는 이는 중국 인구구조 개선과 인구 고령화 대응, 중국 인력자원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사실 중국은 고령화, 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인구 절벽 위기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 출산을 억제해 온 후유증 탓이기도 하다. 이에 중국은 지난 2016년 35년간 이어져 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1가구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7만8724명으로, 10년전보다 5.38%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해당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특히 지난해 신생아 수는 약 120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8% 감소했다. 감소폭은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최대이며 수치상으로는 1961년 이후 가장 낮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며 2010년의 8.9%에서 높아져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산아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제기돼왔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올해 3월 열린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출산율 실현 촉진”을 제안하며 산아제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