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임기 초 성패, 일주일 내 판가름...인프라·증세안 강행 돌파 의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 초 성패가 일주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과 증세 구상을 놓고 두 달 넘게 야당과 협상해오던 바이든 내각이 최후 통첩을 던지며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장관은 CNN과의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왔다"면서 "(공화당과의) 협상은 유익했지만, 시간은 무한정하지 않으며 그 과정을 영원히 이어갈 순 없다"고 밝혔다.

부티지지 장관은 이어 "공화당은 일주일 후인 오는 6월 7일 의회에 돌아올 때까진 합의를 향한 '명확한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미국인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의 대화가 생산적이고 명확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터 부티지지 미국 교통장관(왼쪽에서 두번째).[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는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진행자가 "다가오는 주(5월 31일~6월 6일)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 인프라 투자 법안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물은 데 대한 부티지지 장관의 답변이다.

이날 부티지지 장관은 ABC에도 출연해 "행동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면서 "개회를 앞둔 이번 주에는 정말 심각하게 시간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재차 공화당의 합의 도출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날 CNBC는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풀이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협상을 포기하고 '예산조정(reconciliation)'이라는 법적 책략을 통해 인프라 계획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차 인프라 투자 계획인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 Plan)'을 공개했으며, 이후 초당파 상·하원 의원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법안 발의를 조율해왔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전통적인 의미의 인프라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투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2개월 넘게 여권과 대립해왔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 성향 의원들이 이에 가세한 상태다.

이에 백악관은 최근 투자 규모를 1조7000억 달러까지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측은 928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공화당 측은 도로와 교량 재건과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외에 고령층·장애인 간병 인력을 양성하는 '돌봄 경제' 구축 사업과 교육 인프라·인력 투자 방안,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계획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증세안은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연 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의 세율을 20%에서 39.6%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미국 일자리 계획 법안의 의회 통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초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8일 6조 달러 규모의 미국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을 송부했는데, 여기에는 미국 일자리 계획과 함께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인프라 투자안인 '미국 가족 계획', 증세안이 모두 포함해 있다.

따라서 미국 일자리 계획 법안의 발효가 의회에서 좌절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0월까지의 재정 지출과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날 부티지지 장관의 발언에 따라 미국 민주당은 상·하원의회가 재개하는 오는 6월 7일부터 법안 발효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회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오는 6일까지 일주일간 휴회 중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의회의 본격적인 분기점으로 오는 6월 9일을 꼽았다. 이날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는 미국 일자리 계획의 일부를 분할해 발의한 교통·인프라 재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의 표결 과정과 공화당과의 법안 협상 과정에 따라, 향후 민주당은 상원에서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