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경 부동산 투기사범 34명 구속·투기수익 908억 몰수

경찰 특수본 646건·2796명 수사

검찰, 구속자 14명 중 10명 기소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와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각각 14명과 20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는 국가공무원 1명과 지방자치단체장 1명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몰수나 추징한 투기수익은 908억원에 달했다. 

검·경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지난 3월 10일 만들어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월 31일까지 투기 의혹 사건 646건, 관련자 2796명을 수사해 모두 20명을 구속했다.

구속자 중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지자체장 각 1명과 지방공무원 4명이다. 지방의회 의원 2명, 공직자 친인척과 지인 1명씩이다. 이번 수사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과 다른 공공기관 직원 1명도 투기사범으로 구속 조처했다.

수사 대상자 529명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특수본이 몰수하거나 추징한 투기 수익은 651억원 상당이다.

LH와 관련한 수상 대상자는 모두 151명이다. LH 직원이 77명, 직원 친인척‧지인은 74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하고 12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 13명을 비롯해 지자체장 14명, 고위 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이외 공공기관 근무자 47명 등 모두 399명을 수사했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이뤄진 기획부동산 범죄 수사는 확대 중이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곳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 64곳을 수사해 대표 4명을 구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3월 15일 특수본과 별도로 부동산 투기사업 수사협력단을 구성해 지난달 말까지 투기사범 14명을 적발·구속 조치했다. 이중 10명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뒤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수사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구속된 사람은 기획부동산업자 7명과 주택 투기사범 7명이다.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4명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만여명에게서 1730억원을 받아 챙겼다. 재개발 구역에서 12세대 분양권을 부정 취득해 구속된 사람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투기로 챙긴 30억원 상당 금괴·외화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227억원 상당은 추징보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과학적·전문적인 수사로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직자 투기비리와 기획부동산 투기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내는 등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아래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