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난 초선들 ”행복‧청년주택, 당첨 확률 낮고 보증금 부담 커” 건의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 촉구

조국 등 이슈는 안꺼내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이 초선의원들과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청년들의 공정‧주거안정 문제, 소상공인 긴급지원책, 부동산 해결 등에 대한 민심을 전달했다. 

더민초는 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더민초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방문했을 당시 이번 만남을 추진한 바 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68명의 초선의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10여명의 의원들이 대표해서 발언했고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감한 조직개혁과 인적 쇄신, 보다 값싼 아파트 공급 등을 건의했다”며 “청년주택,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일반 서민들에게 당첨 확률이 너무 낮고 보증금 부담은 너무 크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나 공급문제는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므로 따로 발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최근 LH혁신을 논의 중인데 공급문제와 개발문제를 구분해서 공급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고, 구조적인 개편도 제안했다”며 “공시가 인상으로 30여개 부분에 영향을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시가 인상으로 빠지기도 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기 마련인데 재정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이 좀 더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발언했다”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위원장 장경태 의원이 국가 책임제를 요청했다. 그래서 청년이 근로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지방정부가 근로 지원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마련해달라고 했다”며 “청년 주거 책임제도 요청했다. 최저 환경 기준에 미달된 청년인 것이 1년 이상 입증되면 보증금‧월세가 지원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김경만‧이동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보상이 적절한 시기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고, 조오섭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의원은 인구감소, 대학소멸 등 지방정부가 처한 심각한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차별을 없애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양기대 의원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계기로 도보다리 영광을 재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군 장병 처우 개선 및 우주 고속도로 시대 창출, 백신 휴가 추진, 여성과학자에 대한 배려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초선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위원장은 "어제 지도부가 민심을 청취해서 종합으로 발표했다. 초선의원들은 이전에 반성문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라 전반의 과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오늘 의원들이 이것을 대통령에게 물을 이유를 못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