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골프 대중화, 재검토 들어간다

2000년 시행, 21년 만에 재검토

세금 혜택에도 이용료↑·편법 운영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골프 대중화 재검토에 들어간다.

3일 문체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골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종합적인 '골프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 골프 대중화를 외쳤다. 골프 대중화는 말대로 국민에게 골프를 접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내포했다.

시행과 함께 대중 골프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중 골프장에는 회원제 골프장과 다르게 큰 세제 혜택을 주었다. 내장객 1인당 약 4만원 꼴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혜택은 내장객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주들의 배만 채웠다.

두둑해진 사주들의 배를 본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을 일삼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자, 이용료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용료에 문체부가 나섰다.

문체부는 이날 골프 산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신설했다. 협의체는 김정배 제2차관을 주재로 골프 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문체부는 골프장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 정책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와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해 연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협의체의 첫 회의에서는 현재 골프 산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편법 운영으로 골프 대중화 정책이 퇴색되고 있다"며 "골프 대중화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배 차관은 "골프 대중화로 골프 수요가 많이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후 골프장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골프 대중화 정책의 효과를 재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골프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