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구나집' 유휴부지 확보 총력...용산기지 활용 논의는 '난항'

송영길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부지, 10일 발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유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경기 화성, 안산, 시흥 등이 송영길표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 사업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특위 공급분과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집 후보지'와 관련해 "화성, 안산, 시흥 등의 토지와 신도시 내 토지 중에서도 어찌 됐든 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들은 조금이라도 찾아달라고 했다"며 "캠코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도 토지 좀 더 찾으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간 당 안팎에서는 '누구나집' 시범 사업 부지로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가 거론돼 왔다.

유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토지가 급해도 공기업들은 공기업 논리가 있다"며 "유기적으로 조직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많이 해야 공급 TF(태스크포스)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현재 당 부동산특위 차원에서는 임차인이 10년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할 경우, 집값 초과 상승분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공유하는 '누구나집 5.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내놓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것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6~20%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구조다. 10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각각의 임차인이 거주기간에 비례하는 초과 이익분 공유가 가능한 게 골자다.

다만 용산 미군기지를 누구나집 시범 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특위 내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기 대권에 도전장을 던진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누구나 집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용산미군기지는 100만평에 달하는데 녹사평역 등 인근 부지를 활용하면 20만평 정도는 더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용산기지 문제는 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도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 특위 내에서 논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 역시 "용산기지는 특위에서 스쳐 가는 식으로만 언급됐을 뿐 깊이 있게 논의된 적은 없다"고 했다.

특위는 이르면 오는 10일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계획을 포함해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