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에 또 양보…인프라 투자법안 합의 이룰까

바이든, '미국 일자리 계획' 지출안 1조 달러로 축소 제안

법인세 최저한도 15% 제안…법인세 인상안 철회 가능성

"바이든 법인세 인상 포기 안해… 별도 법안 추진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발에 한걸음 또 물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무너진 경제 회복하고자 야심 차게 내놨던 경기부양안이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의회 통과 시기가 지연된 영향이다.

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이란 이름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방안의 지출규모를 기존의 2조2500억 달러(약 2511조9000억원)에서 1조 달러로 축소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안으로 내놨던 법인세 인상안도 철회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메모리얼데이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상안 철회와 함께 법인세 최저한도를 15%로 설정하는 새로운 방안을 공화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요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인프라 지출안과 별개로 법인세 인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초대형 사회기반시설 투자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이 재정적자, 경제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대화를 촉구했고, 양측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 의견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지출규모를 기존보다 6000억 달러 줄인, 1조7000억 달러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9280억 달러의 지출안을 고집했다.

그러자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협상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며 오는 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화당 동의 없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공화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리며 백악관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합의 기한이 임박함에도 공화당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백악관은 초조해졌고, 결국 공화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지출안을 조정하는 등 공화당 설득에 나섰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독단적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원 의석수가 50석으로 동수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안을 지적하는 세력이 있는 만큼 단독 처리보다는 공화당과의 합의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도 양측의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회기반시설 지출안 이외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을 위한 자본이득세 인상안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공화당 측 협상 대표인 셀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과 다시 면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