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기업 조세회피 막는다…G7 재무장관 합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목표 뜻 모아

사업 국가에 세금 내도록 조치 취하기로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수십년간 이어진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현지 외신들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국가별로 적어도 15%를 목표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또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다.
 

[사진=파이낸셜타임스(FT) 누리집 갈무리]

G7 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되고 제 자리에서 정확한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각국은 수십년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마무리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해 왔다. 특히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둬서 세금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이 화두였다.

글로벌 IT 대기업들은 단순히 과세 체제의 회색지대를 통한 초과이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기존 조세 체계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별 세율과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특정 국가로 이전하고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절세하는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약 120조~290조원)로 추정된다. 일부 유럽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협조하고 있기도 하다. 아일랜드는 애플에 대해 1%, 심지어 0.005%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일부 기업들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아일랜드로 이전시켜 국외원천소득을 해외에 유보해 거주지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높은 세율을 회피하거나, 아예 수익을 조세피난처로 이전시켜 원천지 과세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의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급성이 더 커졌다. 재무장관들은 투자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기업들이 공시 기준에 따라 환경 영향을 밝히도록 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해 중요하고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는 불투명한 조세 구조를 가진 나라로 이익을 교묘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