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文 정부 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쳤다…"한국판 하르츠 개혁 없이 일자리 없다"

경제계, '임기 말' 文정부에 "노동개혁해달라"

"이미 때 놓쳐" vs "지금 시작해도 상관없다"

"한국 경쟁력 위해 반드시 필요...일상화돼야"

"정년연장 안돼...쉬운 해고로 일자리 늘려야"

"기업 규제 강화하며 고용 유연화도 했어야"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최근 경제계와의 소통 폭을 넓히는 가운데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진다.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정부가 그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때를 놓쳤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소한 노동개혁의 필요성만이라도 인정한다면 여야 가운데 누가 차기 정권을 잡더라도 개혁 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임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하루빨리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노동개혁이 5년 내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에서다. 노동개혁이 차기 대선의 핵심 '어젠다(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뒤따른다.

이에 본지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 등 여야 의원 및 전문가와 노동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본인 제공]

◆"文 언급하면 '노동개혁' 돌파구 열려"

윤 의원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여태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했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을 단행할 시간적 여유나 동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만 해도 차기 정부가 개혁을 단행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견을 함께 내놨다.

그는 "여당이 재집권한다고 했을 때 꽤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고 야당으로서도 홀가분하지 않겠느냐"며 "노동개혁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개혁이 20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양 의원은 "노동개혁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 시작해도 상관없다. 노동개혁은 일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볼 수 있듯 노동개혁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윤 의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만 딱 놓고 본다"며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 또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최저임금, 정년연장 등 중대한 문제가 많다"고 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문화예술위 등 단체 관계자들이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 대통령 파산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쉬운 해고로 청년 일자리 늘려야"

한국형 노동개혁 방향 중 하나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 노동개혁 자체를 좌절시킨 '쉬운 해고'가 제시됐다.

김 교수는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며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 고임금을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철밥통' 대신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고용 유연화를 병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이른바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언급,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고용시장을 유연화하는 법안을 한두 개 집어넣어 같이 통과시켰으면 무리가 덜하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에서는 다수의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 의원은 "노동자들이야말로 기업을 끌고 가는 주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직종이 빠르게 소멸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신노동시장에 새롭게 안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도 "핵심 노동자가 아닌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며 "자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연금개혁과 산업구조 선진화 등 여타 개혁 과제에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2030 세대는 자신들에게 날아드는 빚 청구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어렵고 까다로운 과제는 뒤로 밀어버리고, 재난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