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추행 피해 부사관 조문…후속 문책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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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6-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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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문화의 폐습, 국민들께 매우 송구”…추모소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이모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모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이렇게 말한 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추모소를 방문했다. 이 부사관 부모를 만난 문 대통령은 “얼마나 애통하시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부사관의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사관의 어머니는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모소엔 서욱 국방부 장관이 동행했는데, 문 대통령은 서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피해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데 이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사건과 관련, 군의 부실 대응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공군 검경은 성추행 신고 2주 뒤에야 가해자에 대해 첫 조사를 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보고하는 등 축소 은폐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향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고강도의 문책성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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