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개월 연속 1조원 돌파… 고용보험 재정 '빨간불'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실업급여 지급액 2월부터 1조원 넘어… 작년 말 실업자 증가 여파

"필수불가결한 지출 원인… 제도개선TF서 재정건전화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대를 돌파했다. 정부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70만4000명, 지급액은 1조778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현실화한 지난해 5월 1조162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6월 1조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 △8월 1조974억원 △9월 1조1663억원 등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9000억원대를 오가다가 2월 지급액이 다시 1조14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5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8만6000명으로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만4000명), 건설업(1만2000명), 도소매업(1만1000명), 보건복지(9000명) 등에서 주로 신규 신청자가 많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해 들어서도 1조원대를 유지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2018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외에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고용사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꼽힌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출이 모두 필수불가결한 지출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 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지금의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지난해 말 신청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실업급여는 보장성을 강화한 후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며 청년고용지원금을 통해 6만7000개 기업에서 37만여명의 청년을 고용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도 7만2000개 기업에서 77만3000명의 노동자 해고를 막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만3000명 증가했다. 월별로 △1월 16만9000명 △2월 19만2000명 △3월 32만4000명 △4월 42만2000명 △5월 44만3000명 등 증가폭이 개선되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수는 358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8000명 증가했다. 전기장비(1만4700명)는 가전 수요 증가, 이차전지 대형사업장의 분사 등으로 증가가 지속됐고 기계장비(7000명)도 제조업 전반의 일반목적용 기계 장비 수요 증가 영향을 받았다.

전자·통신(1만2100명) 역시 소비 회복, 수출 증가로 반도체, 컴퓨터, 가전 관련 전자부품이 6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됐다. 기타운송장비(-1만100명)는 지난해 수주 부진에 따른 선박부품업 및 조선사 구조조정 영향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97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7000명 증가했다. 공공행정(3만7100명)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증가세가 지속됐고 사회복지업(7만7700명)과 보건업(3만7200명)도 노인복지관과 같은 비거주 복지시설, 병·의원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반면 육상운송업(-1만2000명)은 택시, 시외버스, 전세버스를 중심으로 감소했고 항공운송업(-2400명)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숙박음식점업 가입자는 5월에도 줄어들었다. 숙박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4700명, 음식·음료업 가입자는 -7300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