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LH 조직개편안 8월까진 마무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 = 국토부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8월까지 LH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기존 공급대책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아래는 이날 노형욱 장관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총리가 해체 수준의 LH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오늘 대책 발표에서는 빠졌다.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 확정될 예정인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Q. 조직개편 관련 추가 의견수렴은 당정협의를 더 한다는건가. 현재 이견은 어떤 부분인지

- 오늘 발표 드린 내용 중에 경영혁신이라든가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등 전반적 내용은 당정이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LH의 업무가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걸 보강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확정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Q. LH의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안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건지

A.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물량은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돼 있다.

Q.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LH의 113명만큼 조직이 커지는 것인지.

-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담조직은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113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Q. 2000명 이상 감축을 언급했는데, 이관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인원감축이 되는 것인지.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공공택지 입지조사 외에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게 효율적인 업무도 있다. 공공기관과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전반적인 조직 진단 결과 방만하게 되거나 중복되는걸 모두 합치는 내용도 있다. 2단계로는 지방조직 인력이 굉장히 많다. 지방조직의 비효율성 지적하는 지적도 많은데 지방조직은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차이가 있다. 지방조직은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추가 1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