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제재 책임론' 일축..."북한 위기는 김정은 정권 때문"

스위스 비정부기구 보고서 반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고통에 빠뜨린 것은 주민을 착취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 책임론'을 일축했다. 

국무부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명시된 것처럼 유엔 제재는 북한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식량 지원이나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를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태는 김정은 정권의 잘못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전용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정부기구(NGO) 'ACAPS'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자금과 물품,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