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 국민들에게 묻는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서 설문조사 및 댓글 토론 실시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재정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에서는 2022년도 예산의 적정 지출 증가율과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정책 어젠다에서 우선순위로 둬야 할 정책 순위 등을 묻는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 규모가 적정한지, 재정건전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시기 등에 대한 문항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022년도 예산편성 6가지 중점 과제에 대한 온라인 댓글 토론을 실시한다. 청년일자리, 자영업자 재취업·재창업·경쟁력 강화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기 투자방향과 지출효율화 과제에 대한 온라인 댓글 토론장도 마련한다. 향후 5년 간의 투자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예산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도 따져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와 온라인 댓글 토론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후 이벤트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