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나라 일본 나라] 스가, 지지율 붕괴에 '9월 조기 총선' 승부수...올림픽 강행 논란 '점입가경'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여부를 두고 일본 사회의 갈등 국면이 점입가경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은 흔들림 없이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지만, 내부 방역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여론에는 짙은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태다. 스가 총리는 내각 지지율 붕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선(先) 올림픽, 후(後) 선거' 방침을 정했지만, 일각에서는 대회 폐막까지 스가 내각이 버틸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 지지율 추이와 주요 일정.[자료=아주경제DB]

 

◆지지율 하락세 심각··· 도쿄올림픽 후 의회 조기 해산 '승부수'

7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6일 전국의 유권자 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달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37%로,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내각은 지난해 9월 출범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74%에 달했다. 그러나 연이은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강행 방침으로 최근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지율 37%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건강 문제로 사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내각 지지율과 같다. 일반적으로 일본 정치권에서는 30%대의 지지율이 이어질 경우 총리직과 내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 붕괴 움직임은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부터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선 '33%'라는 최악의 지지율을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의 3~4월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4% 포인트(p) 하락한 47%, 43%를 기록했고, 이달에는 무려 6%P 급락하며 40% 선이 무너졌다. 

일본 공영방송 NHK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35%(5월)를 기록하며 출범 이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해당 조사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내내 40%대 중반을 넘지 못하며 스가 내각이 '인기 없는 내각'임을 보여줬다. 

최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강행 방침으로 지지율 붕괴세가 더욱 심화하자, 스가 총리는 '올림픽 개최 직후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아사히신문은 스가 총리가 전날 연립정부 구성 정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만나 이번 일본의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6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정기국회 회기를 1회 연장할 수 있음에도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그대로 종료한다는 것은 스가 내각이 이번 회기에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어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개최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도 힘든 여건이기에, 자연스럽게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을 진행한 이후에나 선거 국면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에서는 '9월 초 총선론'이 힘을 얻고 있다. 

도쿄올림픽 폐막(8월 8일)과 패럴림픽 개막(8월 24일) 사이 20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선거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이 때문에 패럴림픽 폐막(9월 5일) 일정까지 모두 마친 뒤인 9월 초부터 스가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9월 30일 사이에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중의원은 오는 10월 24일 이전까지만 선출하면 된다.

스가 내각이 갖은 논란에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행사를 완수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올림픽 특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더군다나 9월까지는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폭락 상황을 불러온 코로나19 확산세도 상당히 완화하며 지지율 반등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총리는 일왕의 형식적인 재가를 받아 국회 자리에서 의회 해산을 선포하고 총선을 치를 수 있다. 대체로 역대 일본 총리들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선거에 유리한 시점을 골라 중의원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선거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스가 총리의 한 측근 역시 아사히신문에 "향후 정치 일정은 이미 굳어진 상황"이라고 귀띔했고, 스가 내각 핵심 관계자 역시 "(스가 총리가) 지금 의회를 해산할 리 없으며, 내각은 백신 접종 등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