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기술경쟁력] ② "수소 등 기술 강화로 시장 확대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발전·산업·수송 분야의 혁신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이행의 관건으로 떠오른 만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주요국은 기존의 목표를 뛰어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제안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1억3000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를 줄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국제사회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제구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설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친환경차 판매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기존 발전원의 신규 설비는 2013년 이후 감소세이며 2020년 신규 설치된 발전설비의 82%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였다.

또한 2020년 전기차 등록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세계 전기차 비중이 7~1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태양광과 이차전지, 친환경차 부문에서는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수소에너지와 풍력설비, 탄소 포집 기술은 열위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므로 산업 기술 수준을 높이는 연구개발(R&D)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가형 예정처 경제분석국 분석관은 "탄소중립은 에너지공급과 수송체계뿐 아니라 산업공정과 에너지소비구조 등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을 요구하므로 기술 경쟁력을 통한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허 분석관은 이어 "포터가설(오염 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가설)에 따르면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산업기술 수준을 높이는 R&D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며 "국제 기술우위 분야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열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