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자치분권’ 성립 반드시 이뤄져야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내기 위해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 시급

황명선 논산시장.[사진=논산시제공]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학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부터 사무, 인력, 재정 등의 분배 즉 자치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황명선 대표회장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특히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앞장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는 ‘자치분권’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폭력과 학대 위기로부터 벗어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고동락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5월 개소한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사회적 학대 문제 해결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경찰서, 노인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손잡고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365일 24시간 가정을 지킬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사례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어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