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백신 지원 대화재개 유인책 될까...美도 "적극 지지"

통일부 "북한 직접 지원도 고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카드를 대화 재개를 위한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의지를 밝힌 가운데 통일부는 글로벌 백신협력에서 한 발 나아가 직접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남북 직접 협력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모두 가능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월 대북 백신 지원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최근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미·대남 기조를 밝히지 않고 있어 대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다시 백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국내 백신수급 상황과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직접협력'은 남측이 북한에 직접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이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은 우리 정부가 코백스(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 등 글로벌 백신 협력 체계에 참여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즉 중심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이 대북 백신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백신 지원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으나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도지원이 제공되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3일 AFP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1억969만6022회분의 백신이 투여됐으나 북한 등 6개 국가는 백신 접종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달까지 코백스(COVAX·국제 코로나19 백신협력체)를 통해 인도에서 생산한 백신 199만회 분을 공급받을 계획이었지만, 인도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방안에 답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북한은 방역 장기화 대비를 요구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고, 북한 매체에서는 백신 실효성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 1일 열린 74차 연례회의에서 성명을 내고 미국을 향해 백신이기주의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백신 유인책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이 제안은 남북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지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한은 미국과의 관여가 먼저 시작되기 전에는 한국과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보다 다른 국제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여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