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송영길 "'반도체특별법' 제정 속도 내겠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도모"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 꼼꼼히 점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라며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이라며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됐다. 많은 전문가는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며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송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조치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되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 우리 정치부터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 주택문제,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
여러분의 쓴 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
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
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은 3천 7백여 명이고, 에피스는 1천여 명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탄소중립의 꿈, 핵융합으로 실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재개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2초간 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6월 국회,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살려내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합시다.

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