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무주택 청년 이용해 사기친 일당 '일망타진'

[사진= 세종경찰청 제공]

정부지원사업인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에 대한 심사절차 등이 허술한 점을 이용, 속칭 작업 대출 수법으로 수 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택 청년들의 절심함 등을 악용해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공분을 사고 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수법으로 무주택 청년들을 이용해 사기를 일삼아온 일당 83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9년 5월경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 신용등급자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 조건의 '청년층맞춤형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되자, 이를 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층들을 SNS 등을 통해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격인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 건물에 무주택청년들을 세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아냈다. 일명 작업대출로 64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던 것이다.

또, 이들 일당들은 직업이 없는 무직 청년들을 허위사업체 근로자로 만들어 신용 대출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병근 광역수사대장은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층들에게 지급돼야 할 대출금이 제도의 허점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관계기관에 임대인 확인과 임차인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