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5년까지 모든 산아제한 폐지 검토

WSJ "출산율 낮은 일부 지역부터 철폐한 뒤 전국 적용 논의"

중국의 한 산부인과. [사진=웨이보 갈무리]
 

중국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경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 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산아제한 폐지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WSJ에 설명했다.

만약 실제 산아제한이 폐지되면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출산 장려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것이다.

중국은 1979년 인구 억제를 위해 부부당 자녀를 1명만 낳도록 허용하는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인구 급증이 경제성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탓이었다. 중국 헌법에도 국가가 계획 생육을 시행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를 폐지하고 2016년부터는 두 자녀까지 허용했으며, 지난달 다시 산아제한 기준을 3자녀로 완화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심각하다. 출생 인구는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된 2016년 1786만명에서 2019년 1465만명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200만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에 그쳤다. 중국의 사망자가 매년 1000만명 내외라는 점에서 올해와 내년 인구 감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 동북부 지린성 당국은 지난 2월 산아제한을 최대한 신속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선 산아제한을 철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출산 장려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