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 완화'로 당론 정했지만... 野 설득 과제 남았다

국민의힘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냐"

정의당 "부동산 특권층에 '부자 감세 종합선물세트' 주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최고위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오른쪽부터)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당 안팎으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통과까지 국회 안 파열음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위 2%에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액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이 당론으로 추진된다. 이는 앞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완화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부동산특위 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 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된 내용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는 곧 부자 감세'라며 당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은 권리 당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종부세 완화론자들은 국회의원 배지 떼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 뽑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종부세 완화'라는 당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총회 결정 사항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가 정책은 신뢰가 기반인데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뽑아버리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여권의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께서는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다.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 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무주택 30~40대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반성한다면서 두 달 동안 갈팡질팡하다 내놓은 결과가 듣도 보도 못한 상위 2% 종부세"라며 "25번의 폭삭 망한 부동산 정책에 더해 여당이 내놓은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대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이어 황보 수석대변인은 "상위 2% 종부세안은 주택값이 출렁일 때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자도 매해 바뀌기에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요건과 절차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규탄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입법 저지를 공식화했다. 정의당은 결의문을 통해 "부동산 특권층에 '부자 감세 종합선물세트'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잡겠다던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감세와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 역주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느냐. 혜택받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대부분 보수 지지자가 아니냐"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여당이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고액 자산 보유자만 국민이고 세입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