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역대 최대 규모' 예고···檢중간간부 인사 초읽기

이정섭·변필건 부장검사 등 인사 대상 거론

23일 인사위원회 개최…29일쯤 인사안 발표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할 인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언급한 만큼 인사 폭과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들에게 23일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중간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사위 논의 결과는 개최된 당일이나 다음 날 발표됐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2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당일이나 다음날 인사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실무진은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전에도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실무선에서 충분히 교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제개편안·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29일쯤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부서 신설·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필수보직을 채우지 않은 중간간부들의 이동도 예상된다.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맡았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변 부장검사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앞서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수사팀에서 이 부장검사를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셈이다. 검찰에서는 정기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에 속한다. 

대전지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고, 월성 원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수사팀 기소 의견이 승인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요 사건이 모이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과 직접수사 권한이 있는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외사부장,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및 형사 말(末)부장에 어떤 인물을 앉힐지도 주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