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몽니' 이제는 좌시하지 말아야

[금융부 김형석 기자]

"지금 중요한 것은 실손의료보험청구 편의성이 아니라 건강보험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를 입법화하는 대신 핀테크업체를 통해 청구를 하는 새 사업모델로 만들고 고객에게 비용을 징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국회에서 잇달아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면서 내놓은 논리다.

기존에 의료계는 10년 넘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향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활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나오자, 오히려 핀테크 업체를 활용하자는 논리도 내세웠다.

하지만 의료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핀테크 업체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 역시 합법이 될 수 없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10여년간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가입자들은 실손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은 뒤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해왔다.

실제 가입자의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도 잇따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소비자들은 전체 응답의 47.2%에 달했다.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적다'(51.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 제출 서류를 챙기지 못해서'(46.6%), '증빙서류 보내는 과정이 귀찮아서'(23.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은 전체 국민의 75%에 이르는 약 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보험사들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한 보험청구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장 많이 가입된 실손보험은 의료계의 반발로 10년째 청구간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늦춰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