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미국·프랑스도 전면 등교?

"주요 국가들 속속 전면 등교 나서"

21일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일평균 기준)가 500명 미만인 경우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도 해당한다.

정부는 전면 등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8월 말까지 교직원과 고3 학생 등 수험생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개학 전후 3주간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 등교가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국가 역량 차이라는 것이다. 실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속속 전면 등교에 나서고 있다.

① 우리나라 2학기 전면 등교 기준은.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경우 거리두기 1단계로 전면 등교가 이뤄진다. 새 거리두기 2단계(확진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서도 한다. 다만 지역별로 중·고교 3분의 2, 초 3~6학년 4분의 3 이상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은 확진자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과밀학급 여부 등을 고려해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 자율적·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세부 기준 설정도 가능하다. 예컨대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생 수 1000명 이상이거나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교사·학부모 등 의견을 모아 밀집도 4분의 3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현재·향후 전면 등교하는 국가는 어디인지.

5월 첫째 주 기준 싱가포르와 영국, 중국 등이 전면 등교를 했다. 이달 중순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이 우리나라처럼 등교-원격수업을 병행 중이다. 다만 프랑스는 초등학생만 전면 등교를, 중·고등학생은 병행(지역별 상이)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일본도 병행 중인 가운데 주별·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중 영국은 전면 등교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프랑스는 9월 전면 등교를 계획하고 있다. 독일도 7~9월 전면 등교를 권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달 17일 기준 코로나19 주간 평균 확진자는 △미국 1만2294명 △영국 8234명 △프랑스 2835명 △독일 1293명 △일본 1555명으로 집계됐다.

③ 전면 등교에 대한 반응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학부모들은 대부분 찬성했다. 교육부가 이달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학부모 95만여명 중 77.7%가 긍정적이었다. 사회성 발달과 학습능력 저하 방지를 위해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원·학생 찬성 비율은 각 50% 안팎에 그쳤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현재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전했다.

교원단체들은 전면 등교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과대·과밀학급 방역이 전면 등교 안착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특별교실→일반교실 전환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모듈러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밀학급에서 분리된 교실에 대한 담당 교원과 방역 인력, 각종 물품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