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빠르고 폭넓고 두터운 소실 보상에 만전"

온라인 플랫폼법도 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빠르고 폭넓고 두텁게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당·정간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진통 끝에 손실보상법이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사태로 본) 피해 부분을 신속하게 지원해 지금까지 있었던 피해를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미래손실까지 보상할 근거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상생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시장)이 커지고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도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은 플랫폼 입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법 활성화와 입주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