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南北관계 족쇄' 한·미 워킹그룹 해체… 금강산관광 등 대북제재 해제 시험대

방한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한·미 워킹그룹이 22일 2년 7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워킹그룹 폐지 결정은 미국이 대북 제재 면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남북 협력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향후 관건은 한·미 간 얼마나 긴밀하게 대북 정책을 조율할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이날 북한은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힌 미국을 향해, "잘못 가진 기대"라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의 추가 유인책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더욱 치열해질 북·미 간 탐색전을 예고한 셈이다.  

다만, 워킹그룹을 폐지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기조는 여전히 뚜렷할 것으로 예상돼 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있는 정부의 외교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미 워킹그룹 폐지한다지만..."제재 여전"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1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에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한·미 워킹그룹의 종료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방한 중인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워킹그룹 운영 방향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23일에도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안은 임 단장과 이문희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박 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가칭)'가 될 전망이다.

또한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진전을 위해 '제재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해 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무부를 상대로 장기 중단 상태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타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협력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워킹그룹이 되레 남북협력의 발목을 잡는다는 정치권의 비판과 북한의 비난이 줄을 이었고, 이에 한·미 외교 당국은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자 워킹그룹 명칭부터 바꾼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정치권 비판과 북한 요구에 따라 워킹그룹 폐지를 결정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내놓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북한에 시그널(신호)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다만 남북 경협을 가로막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양국 간 국장급 협의가 계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기대'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워킹그룹은 특정 행위가 제재에 걸리는지를 빨리 체크하는 곳"이라며 "워킹그룹이 없다고 해서 제재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워킹그룹이라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들리고 오해의 측면이 있어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정책 조율 기능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절제된 김여정 비난 담화문···명분 압박한 北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친 대미 비난 담화는 아니지만, 김 대표가 전날 "조건 없이 만나자"고 촉구한 데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취임 후 처음으로 대북제재를 연장하고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존 6개 대북 경제 제재 효력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대화' 복귀 발언 이후 나온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의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을 통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및 확산위험과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