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악용·부동산 투기 수사대상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포함된 윤리특별위원회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단체 논평 내고 '맹비난'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윤리강령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양이원영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22일 의원총회에서 제명 조치된 가운데 자당 세종시의원들의 행보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달 중 새롭게 구성되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포함되서다.

손인수 윤리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채평석‧노종용·박용희·서금택·이영세·임채성·차성호 의원 등 8명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이달 30일까지 활동으로 끝난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의원 비위와 일탈에도 위원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늑장 대응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새롭게 구성되는 윤리특위가 또 다른 비판의 도화선을 그리고 있다. 새로 짜여진 특위 위원은 손현옥 위원장과 김원식·박성수·상병헌·안찬영·유철규·이순열·이윤희 의원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김원식 의원은 의원은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고, 안찬영 의원은 카드 게임장에 출입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문제있는 의원들이 소속된다면)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며 "투기와 비위 의혹이 있는 의원을 제외하고, 윤리특위 구성안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윤리특위가 반복되거나 관행화 돼선 안된다"며 "윤리특위 구성의 첫 단추는 문제있는 의원들을 배제하는 데 있다. 위원의 과반은 외부에서 수혈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 최초로 윤리특위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제 식구 감싸기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지적을 받아온 데다가 비위와 일탈 의원들이 참여하는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외부위원 주장 배경이다.

따라서, 외부 위원 과반을 구성해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실행력을 갖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의장과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되고 상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석정지 외에 정지기간 중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중지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체 의석 18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