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TF “신규투자 대부분이 청년, 불법방지 제도 마련해야”

시세급락은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규투자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며 “투자손실 집중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자와 거래소가 코인 정리에 나섰다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며 “중국에서의 채굴단속 강화와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시스템에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가상자산 시장 신규투자가 청년층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계층에 투자손실 집중 가능성도 우려했다”며 “정부가 5월 말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미흡한 만큼 국회차원의 대안마련 작업을 진행하겠다.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가상자산 TF단장은 “최근 가상자산 규모를 보니 5월 말까지 663만명, 누적순유입된 금액은 23조8000억원 규모였다”며 “1월부터 4월까지 4대 사업자 일일 거래대금은 14조2000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격에 큰 변화가 있으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참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달 가상자산 관리반을 발족한 바 있고,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장안도 입법 예고됐으나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장재편과정에서 소위 ‘먹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 이후 유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정부 보고를 들었고, 특금법으로 내용을 새롭게 제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범부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TF회의 때까지 의원들이 낸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해서 와달라고 주문했다”며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오는 대로 정무위에서 법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세급락에 따른 책임까지는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단장은 “우리가 책임 하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맞는다”며 “아까 말한 대로 사기 또는 불법, 유사수신 등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 가격‧시세차익에 대한 것은 투자자 책임이며 우리는 법과 제도 마련,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