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학의 사건' 의혹 조국까지 소환한 檢...사실상 윗선조사 마무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해온 인물로, 사실상 관련자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9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발생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개입했는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할 때 중단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출금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국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를 이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안양지청의 이 검사 수사 중단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의심한다.

조 전 수석 소환조사로 검찰은 이들 사건에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인물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조사는 인정하면서도 "조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 앞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선 고위 간부 인사로 이 사건 수사지휘 체계도 일부 바뀌었다. 수원지검장으로 사건을 회피해온 문홍성 검사장이 이달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해서다. 문 검사장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고검장-대검 반부패·강력부-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이어지던 지휘체계가 '수원지검장-대검 형사부-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로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