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문 정부···“실패한 탈원전‧정책탄소중립 실현 불가” 지적

국회 대정부질문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지적

대정부질문 중인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지적하며,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하는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 정부의 정책, 구체적 사례 및 통계수치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실패한 탈원전 정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양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정점은 2018년으로 2050 탄소중립까지 소요 기간은 32년이다. 반면 EU 60년, 미국 43년과 비교했을 때 기간이 촉박하다.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제 자산규모를 고려했을 때 2050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더욱 도전적인 과제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송과 난방, 산업에 쓰이는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 대부분을 전기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려면 현재보다 전력공급이 3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231.1백만toe 중 전기로 소비하는 에너지는 44.8백만toe에 불과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비화석에너지인 원자력으로 만드는 전기가 5%,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전기는 1.4%에 불과하다. 한국의 지형적 특성상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도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유지한 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이 “국가의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재원에 대한 구체적 추계·대책도 없이 흑백화면 속 대통령의 이벤트만 있었다”라며,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해 실현 가능성을 저하하고 있다”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KBS 수신료와 함께 전 국민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낸 국민의 돈으로 실패한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버려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원전을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K-녹색금융에 차세대 원전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전 세계 444기의 원전 중 200기의 원전이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가동하고 있다. 고비용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좌초자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소형모듈 원전(SMR) 개발을 공식화한 만큼 차세대 원전이 K-녹색금융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