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위 80%' 100만원 재난지원금 가닥...고소득층 50만원 캐시백도 병행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5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 대상으로 '소득 하위 80%'를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소득 분위 100%'를 주장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을 주장했던 여당에 정부가 '하위 70% 선별 지원'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던 것에서, 양측이 절충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당정은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로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가구별로 지원할지, 아니면 개인별로 지급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운데).[사진=연합뉴스]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가게 된 계기는 '선별·보편 지급 논쟁'이 반복되며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지연하자 민주당 측에서 한발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에 대한 캐시백 지원을 통해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당정은 캐시백 상한으로 30만~50만원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극대화를 위해 고소득층에 대해 50만원으로 캐시백 상한을 최대로 높이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하위 90% 지급안' 가능성도 열어둔 채 정부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범위가 폭 넓어야 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향후 소득 수준이나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에 차등적으로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피해 업종 24개 외에 여행업·공연업 등 10개 경영 위기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액 상한도 지난 4차 지원금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지원 총량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두텁게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총 33조∼35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경안에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교육 격차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들은 전 국민 지원안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어 당 지도부로서는 향후 내부 이견 조율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청래·진성준 의원 등 27명의 의원과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