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가닥] ①연내 출범 가능성 커져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출범 현실화

"국교위 세대·이념간 갈등 해소" 기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통과된 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이 핵심 역할이다.

이렇듯 중요한 기구이기에 찬반 논란도 뜨겁다.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면서도 국교위 구성과 위상을 두고 결국 정치 놀음판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2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교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내 출범'을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국교위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전신은 현재 운영 중인 국가교육회의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였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우선 설치했다. 장기적으로 이를 격상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래서인지 국가교육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같은 교육정책 결정 기구는 정권별로 존재해 왔으며 4~5년 주기로 교육정책은 바뀌었다. 전두환 정부 '교육개혁심의회'를 비롯해 △노태우 정부 '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노무현 정부 '교육혁신위원회' 등이 있다.

그래서 정파를 초월한 독립기구를 지향하는 국교위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국교위 출범 이후 교육부 업무·역할 분산과 교육정책 신뢰성 회복에 대한 논의도 벌써 이뤄지고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연세대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청년미래교육포럼'에서 "국교위 설립은 20년 이상 여야와 교육계 모두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세대·이념 간 교육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찾는 사회적 협의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도교육감 17명 중 대구·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5명도 국교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아이들 미래를 위해 교육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교위 설치를 바란다"며 "이로써 교육정책이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