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이통사 e심 도입 추진...알뜰폰 요금 더 낮아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스마트폰 한 대로 번호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료품·통신·주거비 등 생계비 절감 노력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이동통신사·제조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통사의 e심(eSIM)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e심(embedded SIM)은 기기에 내장된 칩의 가입 정보를 이통사에 등록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의 내장형 가입자 식별모듈이다.

정부는 e심을 도입하면 비대면 가입과 개통이 활성화하고, 다른 이통사로의 이동도 편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심은 듀얼심 사용이 가능해 스마트폰 한 대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별도의 업무용 폰이나 세컨드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다양한 통신사·요금제를 조합해 사용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다.

알뜰폰 요금제는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해 좀 더 낮은 가격의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5G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는 더 촘촘해진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5G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발표 주기를 단축한다.

지금은 85개시 주요 행정동(1500여개)만 평가하지만 앞으로 85개시 모든 행정동(2000여개)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또 기존에는 도서관·공항 등 주요 시설, 고속철도·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 위주로 이뤄진 5G 속도 측정이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과 대학교 등 주요 건물의 실내처럼 일상과 밀접한 시설을 추가한다.

연 1회 발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중 전송 속도, 커버리지 등 5G와 관련한 주요 정보는 8월, 12월 연 2회로 발표를 확대한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의 가격 지원금 정보 제공 기능도 개선한다. 서비스 가격 등을 순위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고, 단말기 지원금 관련 최신 정보를 수집·게시하거나 중고폰 가격의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먹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급 방식을 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추석(9월), 김장철(11월)은 쿠폰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고, 계란은 쿠폰 적용 품목을 30구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대신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조정한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등록 제도를 시범 도입해 대기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단지별로 대기자를 관리하던 방식에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평형 등을 고려해 맞춤형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재신청하더라도 입주자 선정 시 감점을 배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