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카드 사용액 증가분 캐시백 환급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쇼핑을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반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및 바우처를 추가 발행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따르면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신설된다. 지원금의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8월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대상으로 계산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는 제외된다. 지급한도도 뒀다.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며, 월별로 10만원는 10만원이다. 정부는 3개월 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소비 복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영수증 이벤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차 추경에는 문화, 예술, 공연, 체육, 외식 등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 예산도 포함됐다.

소비쿠폰은 백신접종 진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한다. 전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추진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업은 밀집도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나눈다. 접종률이 50%가 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을 재개한다. 접종률 70%에서는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개시하기로 했다.

11월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대대적인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자체 할인 여력이 크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대상 소비도 뒷받침한다. 행사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물량을 3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현행 5%에서 10%로 2배 상향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도 하반기에 지속해서 시행하며 승용차 개별소비새 30%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로 지속한다.

집단면역이 달성되기 전 과도기 상황에서 국제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7월 중 추진한다.

내국인의 면세쇼핑과 국내 지역관광을 연계할 수 있도록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의 출·도착 다변화한다. 출·도착 공향이 달라지면 상품을 이용해 면세점을 이용한 국내 관광객이 지역공항에 내력 지역관광을 하는 일정이 가능해진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2021 여행가는 달'도 운영한다. 정부는 철도와 고속도로 이용료를 할인하고 각종 지역 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로 추진할 방침이다. 11월에는 '국민 안심여행 프로젝트'를 위해 가을 안심관광지와 안전한 농촌여행지도 선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