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4.2%로 수정… '재탕' 소비 진작책, 백신에 달렸다

취업자 25만명 증가… 물가상승률 1.8%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비교적 느린 내수와 고용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 진작책은 지난해 내놨던 정책들의 재탕 수준이며, 일자리 정책은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소비 활성화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에 가로막혔던 것처럼 올해 내놓은 정책의 성패는 백신 접종률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전망치 대비 1.0% 포인트 상향한 4.2%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성장률을 높인 이유는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5%를 기록한 수출은 올해 18.5% 반등할 것으로 봤다. 연간 취업자 수도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취업자가 22만명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다만 민간소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5.0% 줄어든 반면 올해는 2.8% 반등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한 1.1%보다 상승한 1.8%를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정책들은 취약부문을 지원해 양극화를 방지하고 내수의 활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의 대전제는 방역 상황의 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되는 것과 더불어 백신 접종률이라는 변수도 추가됐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소비쿠폰 같은 경우 백신 접종률 등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으로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전개상황에 따라서 경제정책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도 변수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는데 중앙은행은 오히려 돈줄을 죄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억원 1차관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생산 차질 등이 발생한다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의 정책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는 "엇박자가 아니라 '폴리시 믹스(policy mix)'로 거시정책 간 역할 분담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 등에 대응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