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이통3사, ICT 인력양성에 애로...범정부·민관 협력 공감대"

"28GHz 초기에 '이통3사-삼성전자' 간극 컸다...현재는 공감대 형성"

진짜5G·가짜5G 논란에 "정부의 책무도 있어...소통과 홍보 강화할 것"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오수연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대표가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양성’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8일 ‘과기정통부 장관-이통3사 CEO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ICT 인재양성을 위해 범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오늘 간담회에서 3.5GHz 대역 20MHz 폭 추가 할당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장관과 이통3사 CEO가 어떤 이야기 나누었는가.

A. 오늘 간담회에서 그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 부분은 만일 (통신사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부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검토할 예정이다.

Q. 오늘 28GHz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연내까지 이통3사가 완료해야 하는 1만5000개의 28GHz 무선국을 의무 구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다. 의무 구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8GHz를 열심히 해보자는 말씀이 있었다. 1만5000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 요청은 있지 않았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올 연말까지 사업자들이 28GHz 구축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면, 내년 초에 이행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부분이다.

Q. 이통3사에서 28GHz 구축과 관련해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이 있다면. 삼성전자와 이야기가된 부분은 있는가.

A. 이통3사 입장에서는 28GHz 기술 특성에 의한 좁은 커버리지나 기술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진도가 안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 품질 확인이 되면 결과를 토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단말기 부분에서는 KT의 경우 삼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위즈파크에 대한 협업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Q. 5G 28GHz 관련해서 TF를 꾸리셨다. TF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삼성의 테스트는 어떤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A. 처음에 시작할 때 이통3사와 삼성의 간극이 컸다. 이통3사는 품질에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이다. 스마트폰을 들었을 때, 방향을 바꿨을 때 (5G가) 측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런 간극을 굉장히 좁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시범 서비스라든지 지하철 아이디어가 나오고 실증을 하는 단계까지 오는 게 TF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TF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추진을 하기로 한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를 계기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한다. TF는 지금까지 온 것을 갖고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할 생각이다.

Q. 실제 속도 측정 결과는.

A. 사이트마다 (속도가) 달랐다. 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괜찮았고, 그런 부분을 공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Q. ESG 관련해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A. 데이터센터나 기지국이 전체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보면, 전력을 적게 쓰자는 의미다. 그린 기지국을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Q. 5G 단독모드(SA) 이야기는 나왔는가.

A. SA 이야기는 없었다. 이통3사의 농어촌 5G 공동구축이 시범단계에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28GHz를 하자는 것처럼 SA 부분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Q. 이통3사 대표가 말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28GHz 상용화 시는 언제로 보는가. 내년에는 가능한 것인가.

A.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된 것은 인력양성 문제였다. 인력양성 문제에 공통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하셨다. 이통3사는 28GHz 무선국 1만5000개 의무구축 계획이 있다. 현 단계에서는 특별히 그 계획에 대해 변명은 하지 않고 있고, 사업자들이 5G 도입 초기에 28GHz 주파수를 받으면서 계획이 있던 부분이다.

Q. 이번 실증사업에 투입되는 투자 비용 규모가 궁금하다. 여론 상에 진짜 5G, 가짜 5G 등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단어들이 쓰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이번 이통3사 대표 이외에 다른 CEO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 있는가.

A. 28GHz 실증 예산은 이통3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진짜 5G, 가짜 5G는 언론이 붙인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품질에서 세계 최고인데 (28GHz)는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하기에 정부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통3사 대표와 간담회에선 소통과 홍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국민 불만이 있기 때문에 28GHz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소통을 정부와 강화해서 제대로 알리자고 했다. 장관의 향후 만남 관련해선 며칠에 누구를 만난 것인지 확정된 건 없지만, 준비하고 있다.

Q. 28GHz 부분에서 장관님이 중요하시다고 생각하는 수출 성과나 통신 분야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가.

A. 삼성의 장비 점유율이 늘어나는 게 있다. 중소기업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무선 중계기 공급이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회사들도 있다. 광전송 파트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사례가 있다.

Q. 28GHz의 활용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A. 대표적으로 지하철이 이야기되고 있다. TF 중심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Q. 이통3사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이 있다면.

A. 28GHz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용점검을 받겠다고 했다. 연말이 다가와서 사업자들이 다른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