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권익위, 내일부터 국민의힘 의원 101명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外

[그래픽=아주경제 DB]

◆권익위, 내일부터 국민의힘 의원 101명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특별조사단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는 이날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고 지난 17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다.

이후 권익위는 민주당과 조사범위의 동일한 잣대와 공정성을 위해 지난 21일 국민의힘에 미제출된 가족에 대한 동의서 추가제출을 요청했으며 24일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101명,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관계법령상 부동산거래 내역 미공개 대상인 의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부동산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사단장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을 담당하는 김 위원이 맡는다.

◆추경 추진 강조한 文 "상생·포용에 중점...전방위적 내수 대책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뿐만 아니라 세제·금융·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주거 지원을 당부하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기업에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주문했다.

◆시진핑·푸틴, 화상 정상회담...“중국과 러시아 긴밀한 협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호 우호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28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중러 우호협력조약의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은 “세계가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인류가 여러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범을 수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러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양국은 아무리 험난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화상 회담에서 “양국 관계는 최고점에 달했으며, 양국 간 결속은 21세기 정부 간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년 전 체결된 중러 우호협력조약이 양국관계의 현재 상황을 결정했다”며 “이 조약에서 양국 간 영토 분쟁의 부재를 선언하고 공동의 국경을 영원한 평화와 우호의 벨트로 결정한 것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이 연장에 합의한 이 조약은 지난 2001년 7월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한 장쩌민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담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7월 1일)과 중러 우호협력조약 체결 20주년 기념일(7월 16일)을 앞두고 열렸다.

◆임혜숙 장관 "28㎓ 5G망 책임감 있게 구축"…이통3사 "차질 없이 진행"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만남을 가졌다. 28㎓ 대역 5G망 구축과 관련해 임 장관은 이통3사에 책임감 있게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28㎓ 5G망을 비롯한 5G 커버리지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28㎓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은 만큼 책임감 있게 망 구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3사는 차질 없이 28㎓ 5G망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28㎓ 주파수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20Gbps에 달할 만큼 빨라 일명 '꿈의 5G'로 불린다. 그러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아 망 구축이 어렵다.

이통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총 4만5000여개 28㎓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기술적 어려움과 활용처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8㎓ 5G 활성화 전담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시범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이통3사는 시범 프로젝트 시작을 28㎓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각 통신사는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구체화했다.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5G망이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