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자 확인 쉬워진다…행안부·국세청, 오픈API 서비스 시행

가짜 중고거래·부동산 매물정보 차단 기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거래하는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는 곳인지, 과세유형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한층 쉬워진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 자료를 오픈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픈API는 특정 프로그램 기능이나 자료를 다른 곳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형 통신규약이다. 코로나19 잔여백신 현황, 버스·지하철 실시간 위치나 도착 시간 알림 등이 오픈API를 활용한 것이다.

이번에 오픈API를 적용하는 사업자등록정보는 개인·단체·법인 등이 영업 활동을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국세청이 관리하는 정보다. 통상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상호, 업태, 종목 등 사업자등록증에 담긴 정보가 들어있다.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선 제품을 공급하는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정보를 확인하기가 까다로웠다. 입점사 사업자등록과 휴·폐업 상태를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서비스 등으로 번번이 확인해야 해서다. 이를 악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나 부동한 허위 등록 등을 하는 업체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와 동기화한 정보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 검증을 간소화했다. 거래 기업 과세 유형과 휴·폐업 등 상태 조회도 오픈API로 제공한다.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일부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김에 따라 과세유형을 확인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 회계 담당자나 자영업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사업자등록 상태 대량 조회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된다. 기업 전산팀이나 소프트웨어(SW) 개발자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가입해 활용 신청 후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오픈API 개설로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 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사업자등록정보 오픈API 서비스 개시 안내문. [자료=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