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임명 과정서 속앓이한 박인호...첫 행보부터 가시밭길 전망

"국방부 검찰단 수사 협조와 후속조치 등 고심 클 것"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사진=공군]

낙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박인호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략기획 본부장이 1일 임명됐다.

당초 박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돼 이례적으로 임명 절차가 미뤄지면서 박 총장은 속앓이를 했다.

일단 초유의 낙마 사태는 피했다. 그러나 공군 내 산적한 과제로 취임 첫 행보부터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우선 박 총장은 취임 후 국방부 검찰단이 진행 중인 제15전투비행단(전비) 소속 이모 중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 의지부터 밝혀야 한다. 특히 군사경찰 부실 수사와 부대원의 2차 가해, 지휘 보고체계 허점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0전비에서 15전비로 전출을 갔고 15전비 출근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사실이 20전비에서 공군본부로, 공군본부에서 국방부로 각각 보고될 때까지 은폐 축소가 없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과 군검사 각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면담하지도 않고 인지 보고서에 '불구속 의견'을 적어낸 20전비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관계자 4명 등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이 중사 사망 뒤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 중사 사건을 초기에 변호했던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박 총장이 수사 협조뿐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결과 부하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취임 첫 행보부터 국방부 검찰단 수사 협조와 후속 조치로 조속히 쇄신 방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총장은 공군사관학교(공사)에서 실탄 140발을 분실한 사건 원인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공사 2분기 총기·탄약 검사 과정에서 5.56㎜ 예광탄 수량이 전산 기록보다 140발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광탄은 탄알의 몸통 속에 발광제가 들어 있어 육안으로 탄도를 관측할 수 있는 탄환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공사 보고를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현장 감식과 전산 확인 등 수사를 하는 중이다.

한편 박 내정자는 최근 들어 합참에서 공군총장으로 이동한 다섯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합참은 정경두(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이왕근(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원인철(합참 차장), 이성용(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전 총장 등 공군총장 4명을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