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도 '미국 지정' 최악 인신매매 국가...19년 연속

美 국무부, '2021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같은 달 3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올해도 미국이 지정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19년 연속이다.

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다.

연례적으로 발간되는 해당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됐다. 올해로 21번째 보고서가 나온 셈이다.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 규정한 인신매매는 물리력 또는 강압, 사기로 비자발적 노역이나 용역을 위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이송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강요에 의한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평가하는데 그중 3단계가 가장 낮은 최악 단계다.

국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하는 한편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핑계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고,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도 늘렸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과 함께 중국도 올해까지 총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이외에 러시아와 이란, 미얀마 등 총 17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중국 내 탈북자가 적발될 경우 대부분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1등급 국가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