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尹 장모 법정 구속에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더니...책임 있는 언급 필요"

"최순실·박근혜 기소 논리가 '경제공동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할 점"이라며 "윤 전 총장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사위라는 존재 때문에 그동안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왔던 걸로 알려져 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심이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 무죄로 동업자들만 책임지고 구속됐던 사안이 이번에 1심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책임 있는 언급'이 윤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사퇴를 의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아니더라도 본인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 묵시적 동의론이다"라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모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