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카페 '커피루덴스'의 배훈천 대표를 만난 정 전 총리는 최근 화상을 입은 배 대표에게 화상약을 전하며 완치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두 사람은 손실보상법과 악성댓글 피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했다.
앞서 배 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4·19혁명기념관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배 사장이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위로하고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야 정부나 여당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페를 찾은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배 사장은 “총리님이 와 주신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데 진보, 보수 양쪽에서 비판을 받아 무척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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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 카페사장을 만나 어려움을 위로했다[사진= 박승호 기자 ]
정 전 총리는 "이와 비슷한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고 알고 있다. 툴툴 털고 벗어나길 바란다. 작년과 올해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 대표는 "2019년에는 힘들었지만 작년부터 괜찮은 편이다"며 "다만 코로나19 방역 정책 때문에 손님들과 다툼이 늘었고,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업주들 피해와 책임이 너무 크다. 손실보상을 미루면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내가 방역사령관을 지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 영업자유가 좋은 편이다. 전염병은 정부 책임이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개인과 사업자들이 힘들어도 규제 이익이 크면 규제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 23조에 따라 영업제한을 보상한다. 재난지원금이다. 그러나 소급입법은 안된다. 남발되면 또 반복될 것이고 국민들 피해가 크다. 코로나를 하루 빨리 극복하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이에 배 대표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무가치한 것 같다. 현 정부 들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협박하고 ‘죽창’ 운운한다. 자영업자와 개개인의 의식을 무시한다. 어떤 시민이 저를 찾아와 최근의 사정을 말하며 용기있는 행동을 했다고 10만원을 주고 갔다. 그분이 한 말을 대신 전하겠다. 정치인들은 혼나야 한다. 광주에 오면 산 사람을 만나야지 왜 죽은 사람들을 만나냐고 했다. 5.19국립묘지만 참배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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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 카페사장을 만나 어려움을 위로했다[사진= 박승호 기자 ]
하지만 댓글 문제에 관해서는 평행선을 그었다. 배 대표는 “정치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서 악성 댓글 문화를 없애달라. 무조건 참으라며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했고 정 전 총리는 “표현의 자유인데다 댓글 인구가 많아 공권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패션처럼, 낙선낙천운동처럼 생명력이 길지 않을 것이다.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마쳤고 ‘주먹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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